법령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12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2.05.30 선고 2012누920 판결
  양도 당시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. 수원지방법원 2012.01.06 선고 2011구합11502 판결
  사업시행인가 전 토지를 양도한 경우 과세특례규정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1년

3. 서울행정법원 2011.11.25 선고 2011구단8034 판결
  양도 당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4. 서울고등법원 2011.11.09 선고 2011누17143 판결
  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